가족법인 절세, 건강보험·상속세 꼼꼼히 챙기는 방법

가족법인, 왜 절세와 건강보험·상속까지 고려해야 할까?

가족법인을 설립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절세’ 효과인데요. 개인사업자의 높은 소득세율을 법인의 낮은 법인세율로 분산시키거나, 급여 지급 방식을 통해 소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가족법인 운영은 단순히 세금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미래의 상속세 문제까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등재된 가족의 건강보험료가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법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전하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법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진정한 절세’를 실현하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법인 절세의 핵심, 소득 분산과 급여 설계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자체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1억 원이라면 종합소득세율이 35% 이상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을 가족법인으로 이전하여 법인세율(최저 9%~최고 24%)을 적용받으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족 구성원에게 합리적인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실제 법인 운영에 기여하는 가족에게 합당한 급여를 지급하면, 전체적인 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급여 설정: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급여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너무 과도한 급여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배당 활용: 법인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 급여 외에 배당을 통해 이익을 환원하는 것도 절세 방법입니다. 다만, 배당소득세율(15.4%)과 개인소득세율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 경비 처리: 법인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차량 유지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등)를 법인카드로 처리하면 개인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법인, 건강보험료 부담을 오히려 줄이는 비결

가족법인을 설립하면 대부분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가족을 등재하게 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개인사업자와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지만,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은 보수(급여)와 소득월액을 합산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만약 법인에서 받는 급여가 높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전략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급여 및 배당 설계: 앞서 언급했듯, 급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배당을 활용하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 총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활용: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는 법인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인 차량 활용: 대표이사나 임원이 법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개인적인 사용을 최소화한다면 차량 관련 비용을 법인에서 처리하고, 개인의 소득 증가를 억제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간접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가족법인으로 미리 준비하는 현명한 방법

가족법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가업 승계 및 상속세 절감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법인이라는 틀 안에서 자산을 관리하고 이전하면, 개인 명의의 자산을 상속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높은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식 증여 및 상속: 가업 승계를 위해 자녀에게 법인 주식을 미리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의 자산 가치 평가 방식, 주식의 종류(의결권 있는 주식, 우선주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활용: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은 이러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입니다.

• 법인 자산의 합리적 관리: 법인 명의로 부동산, 기계 설비 등 고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개인에게 상속하는 것보다 법인 자산으로서 관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배당을 통한 자금 이전: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으로 가족에게 이전하면, 이는 상속 재산이 아닌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 설립 및 운영 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주의사항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몇 가지 흔한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오히려 세금 부담을 늘리거나 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인지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받는 허위·과장 경비 처리

가족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경비 처리의 용이성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법인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거나, 실제보다 부풀려 처리하는 경우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아 가산세 등 무거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모든 경비는 법인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카드는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고, 개인적인 지출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 예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외식비를 법인 경비로 처리하거나, 업무용 차량의 개인적인 운행 거리를 부풀려 유류비를 과다 청구하는 행위 등은 지양해야 합니다.

2. 가족 급여 및 배당, ‘상식 밖’의 수준으로 설정

가족법인의 핵심은 소득 분산과 절세입니다. 이를 위해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배당을 활용하지만, 실제 업무 기여도나 법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높은 급여나 배당을 지급하면 세무 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가족 구성원의 실제 업무 내용, 근로 시간, 업계 평균 급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배당 또한 법인의 이익 규모와 재무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예시: 고등학생 자녀에게 대표이사와 비슷한 수준의 고액 연봉을 지급하거나, 법인에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부당 내부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법인 자산과 개인 자산의 혼동

가족법인 운영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법인 자산과 개인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 계좌의 돈을 개인 용도로 자유롭게 인출하는 행위는 법인격 부인으로 이어져 심각한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법인 명의의 모든 자산은 법인의 소유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정식적인 절차(예: 급여, 배당, 임대료 지급 등)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는 반드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예시: 법인 명의의 아파트에 대표이사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법인 계좌에서 생활비를 개인 통장으로 수시로 이체하는 행위 등은 법인 자산의 사적 유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미확인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해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 요건(소득, 재산 기준 등)이 변경되었거나, 본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추후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이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예시: 법인에서 급여를 받기 시작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 절세, 건강보험, 상속세, 전문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법인 설립 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미래의 상속세 문제까지 미리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법인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도구를 넘어,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세법과 보험 제도를 혼자서 파악하고 적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또는 이미 운영 중인 법인에서 절세 및 자산 관리 전략을 강화하고 싶다면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고, 법인 운영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가족법인은 절세, 건강보험료 관리, 상속세 계획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급여 및 배당 설계, 법인 자산의 명확한 관리, 건강보험 자격 요건 확인 등 실질적인 운영 전략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액션:

1. 가족 구성원의 법인 기여도 파악: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인 급여 수준을 검토해 보세요.

2. 법인 자산과 개인 자산 목록 작성: 현재 법인과 개인이 보유한 자산을 구분하고, 이전을 고려할 만한 자산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3. 전문가와 상담 예약: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미팅을 잡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세 및 상속 계획에 대해 논의해 보세요.